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3도457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5.2.1.(219),21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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